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8124, 2022. 8. 9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 2005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3, 2005. 5. 26.
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(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)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
3. 서울지법 2003. 11. 27. 자 2003카합3433 결정
[제작배포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4.1.10.(5),71] 제작배포금지가처분 개인정보보호법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민사집행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|
|
로그인 |